김기문 "중기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법…소비자 부담 아냐"
3高에 원자재값 상승 닥쳐 최악 경영난…"연동제 법제화 시급"
(제주=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더해 원자재 가격도 올라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김 회장은 4대 과제 중 가장 먼저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또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고용·노동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는 '부의 대물림'과는 다르다. 중소기업들이 승계 고민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이달 7∼20일 진행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65.0%는 최근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했고, 86.8%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이런 위기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2.5%였다.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76.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72.8%는 지난해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한다고 답했으나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나 판매가에 전부 반영했다는 곳은 2.5%에 불과했다.
또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복수 응답),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을 요구했다.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중소기업은 69.2%였으며, 대부분인 99.6%는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확대'(40.4%·복수 응답),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확대'(37.8%), '정책자금 지원 확대'(34.6%), '재기 위한 자산매각 지원'(21.0%)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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