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역량 국민께 되돌려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역량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보유한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가 더 이상 민간의 활력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경제의 도약과 민간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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