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中, 北 핵무력정책 법령에 침묵할것…압박 원치 않아"

홍콩매체 "中, 北 핵무력정책 법령에 침묵할것…압박 원치 않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북한의 새 핵무력정책 법령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13일 전했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결국 비핵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추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해당 법과 관련해 북한에 추가로 제재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미국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중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중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타격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 경우에는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 법령에서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한반도 핵 위기 우려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만 밝혔다.

후치우핑 말레이시아국립대 교수는 "향후 5년간 코로나19 방역 제한 탓에 북한 사회와 현지 고위층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도전적인 한반도 시나리오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자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 대화를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밀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이 될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에 핵심인 핵무기의 억지 효과를 믿고 있다"며 "중국의 우선 사항은 북한을 '완충국'으로 유지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해 사회나 정권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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