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하자 15억초과 주택대출금지 규제 도마위에(종합)
정부 "정상화 과제 중 하나지만 협의·결정된 바 전혀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이지헌 김다혜 기자 =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중 하나이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 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조치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는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는 의미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는 당장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예민한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15억원 초과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15억원 초과 대출규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15억원 초과 대출금지 규제 완화)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향성이야 맞지만 당분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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