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기금과 이익배분 통한 의료정보 활용 검토해야"
보험연구원 "보험회사들 데이터 이용한 가치 창출 잠재력 갖추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보험회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되 그에 따른 수익을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데이터 가용성(인프라)과 거버넌스(제도적 기반)가 갖춰졌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실질적 활용에 제약이 생겼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데이터의 공유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의 이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법적으로는 이차적 활용이 가능함에도 공공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험시장에서도 신뢰와 협력의 부재가 재현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식별을 통해 개인이 특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도 국가의료서비스(NHS)가 전 국민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대규모의 의료데이터를 결합·개방 프로젝트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방안과 정보 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공의료데이터의 정보주체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익을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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