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적자 원인은 중간재 수입↑·공급망재편·특혜관세"
대한상의, 보고서…"대중 적자, 당분간 지속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최근 3개월(5~7월) 연속으로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특혜관세가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대중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작년보다 89.3% 증가한 72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배터리 중간재 '기타축전지'의 수입액은 96.4% 증가한 21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0%, 1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해 상반기에 143억4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무역수지는 작년 6천만 달러 흑자에서 원자재·중간재 수입 증가로 올해 9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LCD 품목의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12억9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86.7%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LCD 무역수지도 17억4천만 달러에서 8억3천만 달러로 감소해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휴대용컴퓨터'(노트북)도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4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억3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약 2억 달러 증가했다.
올해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배터리 핵심 소재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특혜관세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관세율이 기존 5.5%에서 0%로 낮아졌고, 그 영향으로 두 품목의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작년보다 108.9% 증가한 11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대중 무역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악화와 RCEP 특혜 관세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간재 수출 다변화와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망 개선,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정책과제가 실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대중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수입 다각화, 기술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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