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구조개혁'…尹정부 5년 경제정책 청사진 낸다
새 정부, 이달 중하순 경제정책 큰그림 제시…민간활력 높이고 경제체질 개선
노동·교육·공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 방향성 제시
부동산 세제도 포함…가계부채·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담을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등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청사진을 이달 중 발표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관철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원래 매년 6월 중하순께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은 짧으면 하반기, 길어도 1년 시계의 단기 경제정책과제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다룰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 재임 5년 전반을 시계로 설정하므로 규제 혁파나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과제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결국 규제를 없애고 공공·노동·교육·공적연금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규제개혁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령과 관계없는 '그림자 규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우선순위에 오르게 된다.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 역시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 과제는 경제주체별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과제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선거 승리 직후이자 정권 초인 현시점에서 공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 개혁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에서 추진된다.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를 개선해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정한 채용 기회와 임금체계를 확립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개혁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 과제도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연령, 가입기간, 적정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 변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성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윤곽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법인세, 금융투자세제 등이 관심 사안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 재정 준칙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윤곽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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