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산업생태계 약화"…中企 상생주장과는 배치
한경연, 원자재가 10% 상승시의 대기업·중소기업·고용 영향 평가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근로자와 소비자에도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상생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대기업 납품단가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를 쓸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른 비용 증가로 대기업의 산출물은 0.93%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산출물도 0.14%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총 4만7천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0.2%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취업자 감소 수는 각각 1만9천명, 1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4.0%에서 4.2%로 뛰었다.
한경연은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은 재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오르고, 소비는 0.14% 감소하며, 투자는 0.25% 준다는 것이 한경연의 추정이다. 정부의 총세수입도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교역조건이 15% 정도 나빠지면서 수출과 수입이 각각 0.97%, 0.46% 줄어 무역수지도 10%가량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국내총생산(GDP)이 0.29%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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