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당국, 테라·루나 사태 계기로 가상화폐 규제 고삐 조인다
SEC 위원장 "투자자 보호조치 필요해…경찰역할 계속할 것"
스테이블 코인 퇴출 법안 미 의회 발의될 전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계기로 미국 금융당국들이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 금융 당국들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는 달러나 기타 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 당국은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규제국(FINRA) 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매우 투기적이며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겐 다른 자산 투자자와 달리 충분한 공시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이 감수할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고,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가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고객의 이해와 반대되는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고객의 자산이 디지털 지갑에 실제로 보관돼 있는지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가상화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해서 경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힛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올해 중으로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초프라 국장은 "많은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 달러화만큼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WP에 미 의회가 관련 조치를 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회와 별개로 단독으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게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미 의회에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이 회람 중이고, 이중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인 법안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 법안은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자리가 예정돼 있어 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18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고, 같은 날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FINRA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19일 상원에선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린다.
한편 미 법무부가 미국 경제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건을 처음으로 형사 기소했다고 WP가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비트코인 약 100만달러(약 12억8천만원)어치를 제재 대상 국가의 거래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형사 기소를 승인했다.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제도 금융권 밖에서 만들어져 유통되기 때문에 미국 제재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무부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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