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무역 중장기 선결과제 키워드는 'NEXT 20'"
공급망·고부가가치·디지털전환·신무역규범 등 4대 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선결 과제로 'NEXT 20'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 NEXT 20' 보고서에 따르면 'NEXT 20'은 향후 20년간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인 공급망 위기 확산(Network), 수출의 질적 성장(Edge+), 디지털 전환(DX), 신 무역규범(Trade rules)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단어다.
보고서는 이미 글로벌 무역환경이 이 4대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해당 과제에 대한 업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지목된 공급망 위기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이 재편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의 미·중 패권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도 범정부 공급망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과제인 수출의 질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제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를 융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하이테크 업종에 가까울수록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높아진다며 수출기업이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 수출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통신(IT) 융합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성을 고려한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및 환경·디지털·노동·인권을 앞세운 신통상규범도 우리의 무역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이러한 신통상규범에 대응하려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 양자·복수국 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우리 실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조치 등 타국에 환경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도 현실화를 앞둔 만큼 우리도 기체결 협정에서 환경·노동 등 통상마찰로 쟁점화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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