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금융안정보장기금 조성 추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인민은행은 6일 '금융안정보장기금'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금융안정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대한 금융 위험에 대응하는데 사용될 이 기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으로 조성하며 국무원 금융위원회가 관리한다.
또 인민은행의 재대출 등 공적자금으로 이 기금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취약한 지방은행과 막대한 부채로 곤경에 처한 부동산 개발업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 이 기금이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안은 금융기관과 주요 주주, 실질적 경영인의 주체적 책임과 경영상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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