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래전략포럼…"대학 R&D 지원금 손쉬운 연구에 집중"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의 대학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손쉬운 연구 과제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기획재정부와 STEPI가 개최한 '2022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현재 대학 R&D 지원이 경쟁방식을 통한 연구과제 단위로 교수 개인에게 이뤄지면서 연구비 확보를 위한 소모적인 경쟁이 발생하고 손쉬운 과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R&D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 신임 교수 정착 연구비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반대학연구진흥금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대학연구진흥금은 교육부 등이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목적을 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교부금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 교수 개인 기반의 연구체계를 교수와 연구전담인력 기반의 집단연구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25개 이공계 출연연 간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 융합연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국가 필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출연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학과 출연연 간 상호 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연구자의 대학 유출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래전략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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