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 30% 과세"(종합)
올해 경제성장률 8.0∼8.5% 전망…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 정부는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올해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발표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2022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밝혔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인도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타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통화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억제하는 대신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해왔다.
시타라만 장관은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최고 세율 구간에 두고 이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을 다른 수익에 상계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인도의 가상화폐 투자자가 1천500만∼2천만명, 총 보유액이 53억7천만 달러(약 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민간 가상화폐 금지 법안까지 추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볼드의 공동창업자 다르샨 파티자는 "인도 정부의 세율 부과가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화하고 금지 우려를 접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때문에 다른 나라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재무부는 또 인도의 백신 접종률 상승과 규제 완화, 수출증가, 지출 증대안을 바탕으로 새해 경제성장률을 8.0∼8.5%로 추정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회계연도에 6.8%, 2019년 4.0%였다가 팬데믹으로 전면 봉쇄령을 발령했던 2020년엔 -7.3%로 역성장했다.
인도 재무부는 올해 3월 끝나는 2021년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을 9.2%로 전망하면서 2022년엔 이보다는 둔화하겠지만 회복세는 계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무부는 이날 5천297억 달러(640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 시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조 루피(수십조 원)가 고속도로, 저렴한 주택, 태양광 제조업 등에 할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지브 산얄 재무부 수석 경제고문은 "인도 경제는 향후 1∼2년 동안 강력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모든 거시 안정성 지표가 상당한 완충장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두고 일부 경제 전문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마단 사바비스 바로다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4차 코로나19 파동이 없고 원유가격이 배럴당 70∼75달러를 유지한다고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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