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2월말까지 접수
올해 71개 사업에 1천429억원 반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 예산에 총 71개 사업, 1천429억원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월 말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두 달간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온라인 홍보, 옥외 광고, 참여자 경품 추첨 이벤트 등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2월 말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 뒤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해당 내용을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면 된다.
국민 제안에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고, 제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 우수제안 인증서, 기념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제안과 별도로 국민 토론을 통한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국민들의 주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대해 홈페이지 댓글 토론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부처별 주요 재정 현안 댓글 토론도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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