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어업권 분쟁 영국에 내년 초 법적 대응 시작

프랑스, 어업권 분쟁 영국에 내년 초 법적 대응 시작

프랑스 장관 "1월 초 특별법원에 사건 회부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영국에 대해 수주 내에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발생한 양국 간 어업 분쟁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은 이날 프랑스 언론에 이 사건을 내년 1월 초 특별법원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수개월 간 영불해협 등지에서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해 영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법적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앞서 본 장관은 지난주 프랑스 정부가 합당한 어업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사법절차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 프랑스 2 TV에서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에 대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브렉시트 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협약 위반이 있으면 공동으로 설립한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1월 초 (사건을) 이 법원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영국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의 93%를 획득했으나 70개 이상의 면허를 더 원하고 있다.

프랑스 어민들은 지난달 브렉시트 이후 어업 면허 문제로 (영국에) '굴욕을 당했다'며 칼레항과 영불해협 터널을 봉쇄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월 말 어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어업 분쟁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갈등의 골만 드러낸 바 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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