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완전한 경제 정상화' 목표…대선과 코로나가 변수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3.1% 성장하고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기 보완조치를 통해 내년 3.1%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4.0%로 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 성장의 축인 소비와 수출, 투자 붐업 차원에서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런 기조를 설정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변수 속에서도 올해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고용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등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년 경제가 정부가 예상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을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원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와 치솟는 물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으로 선출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큰 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현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상 3.0%), 민간 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상 2.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하겠지만 소비·투자·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상 회복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한 소비,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다.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주는 제도이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1인당 5천 달러로 돼 있는 면세점 구매 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35조8천억 원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천억 원어치 발행한다. 또한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10조 원 상당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15조 원 규모의 공공·기업·민자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최고 40%의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내년에 33조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내년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내년 경제전망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일상 회복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 급증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강화한 상태다. 여기에 전염력이 기존 코로나 변이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도 퍼져 리스크를 더 높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앞으로 1∼2달 이내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유럽 등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되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물가의 경우 정부는 수요와 공급 측 모두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이후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요소수 혼란에서 보듯 글로벌 공급망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도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날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적절하게 설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로 접어드는 내년에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지가 경제운용의 관건으로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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