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3일 CPTPP 가입 발표할 듯…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입력 2021-12-10 18:13
정부, 오는 13일 CPTPP 가입 발표할 듯…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부처간 의견 조율 등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회의 개최 결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홍 부총리는 가입 의사를 천명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고조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에 기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사안은)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는 두 차례 연기됐고, 결국 애초 홍 부총리가 예고한 시점보다 한 달 넘게 지난 이달 13일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정부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힐 회의가 미뤄진 것은 정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도 그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수산 보조금 제도, 디지털 통상 규범, 국영기업 지원 등 분야의 제도 정비 방안도 논의해왔다.

CPTPP 가입 방침이 공식화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가입 신청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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