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주열 "위기시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 정상화는 당연"
"여전히 완화적 수준…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 안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제약 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16일 연 0.75%로 내려 '0%대 금리'에 들어선 지 20개월 만에 1%대로 높아졌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했던 조치를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을 우려하면서, 추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 총재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1.00%가 된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는가.
▲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조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됐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는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회의 때마다 모든 경제지표,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결정해 나가겠다. 다만 기준금리는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금까지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고, 앞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0%대 기준금리가) 코로나19 발발 시 예상된 경기 침체 등 위기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낮춘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 대응에 했던 조치를 경제 상황 개선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금통위는 누구보다 경기 상황을 많이 고려한 뒤 결정했다. 최근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그대로 둔다면 실질적 완화의 정도는 오히려 커지는 셈이다.
--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를 상회했다. 향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 내년도 2.0%로 발표해 불과 3개월 전 전망치보다 대폭 끌어올렸다. 가장 큰 배경은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로는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 물가 상승 압력이 여러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의 장기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 등이 우려스럽다.
--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시그널에 비해 실제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단기간에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자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켜 금리 인상 경로를 방해할 우려는 없나.
▲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상승했다.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고, 기존 차입자 중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도 시차를 두고 적용될 것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며 민간 소비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제약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
--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배경은
▲ 현재 금융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으로 경기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긴축이 아니고 정상화다. 위기 시 이례적으로 낮춘 금리는 경기회복에 맞춰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 (조정하지 않고) 너무 오래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 한미 통화 스와프는 올해 연말 종료되나.
▲ 통화 스와프는 9개국 중앙은행이 함께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체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고, 협약 당사국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협의 중에 있다.
--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다. 금융안정 변수인 집값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나.
▲ 주택 가격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단 인식이 확산하는 거 같다. 대출 규제 강화, 한은 기준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인해 가격 상승 기대 또한 약화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을 작용 받기 때문에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 내년 1분기 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어떻게 보는가.
▲ 1분기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으나,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분기에 성장세가 견조하고, 물가도 높고, 금융 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상황 등 정상화할만한 상황이 된다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1분기(인상)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구체적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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