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현재 손실보상법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 불가능"
국정감사 답변…"손실보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 걱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여행업·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금의 손실보상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금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후속 질의에도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 없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오해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르면 29일부터 지급된다.
그는 또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요건을 따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이 증가한 경우 환수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밀린 월세와 산더미 같은 고지서, 돌려막기로 버티던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 진짜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다"며 "한류 문화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의 비극을 보여주는 수의 대신에 입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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