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논의 사실상 '물거품'…중기부로 공 넘길까

대기업 중고차 진출 논의 사실상 '물거품'…중기부로 공 넘길까

대기업 취급 물량 놓고 완성차업계-중고차업계 끝내 합의 못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상생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의 협의 기한 안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날 기자간담회는 그간의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협의회 출범 이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005380]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이에 양측 업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막판 협의 과정에서 취급 가능한 물량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다시 입장차가 벌어졌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취급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매집한 중고차를 자체 영업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과 매물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상생을 위해 중고차 업계에도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요구도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아직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최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조건으로 출범한 데다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결국 안건은 중기부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8월 말까지도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기부로 즉시 안건을 넘겨야 한다"며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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