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밀린 미 세입자 650만 가구…민주당, 퇴거유예 연장 촉구
의회서 합의 안돼 연장 불투명…이미 승인받은 지원금 집행 저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수백만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자 민주당 지도부가 제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18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악화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1일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즉각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P 통신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퇴거 유예 조치는 정부가 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로서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델타 변이가 창궐하고 세입자들이 이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의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예 마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절대 의석수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반대함에 따라 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유예 조치를 연장할 권한을 갖췄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백악관은 각 주정부에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는 즉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서두르지 않는 데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 전에 집세 보조금을 받도록 해야 하고, 주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47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집행 속도는 저조한 상태다.
임대인 측에서는 주정부의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요구하면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집세 납부 시기를 지키지 못한 임대인은 650만 가구로 1천50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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