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구조전환·국산 백신개발 내년 예산 배정때 '중점 협업'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도 범부처 차원서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자영업 구조전환 등 과제를 정부가 내년 예산 범정부 협업과제로 추진한다.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정부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 협업예산 과제를 기존 12개에서 17개로 늘리고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하는 제도다. 예산당국은 협업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우선 선정과 신규사업 우선 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K-교육은 초중등의 K-에듀 통합플랫폼과 대학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체계, 평생교육 분야의 직업역량 배가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유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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