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남아 노동시장 양성평등지침 보급…"10개국 공통 적용"
한-아세안 협력기금 3억원 지원해 베트남 노동부가 제정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우리 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의 노동시장 양성평등 수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보급을 지원했다.
주아세안 한국대표부는 4일 오후 '양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아세안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아세안 회원국인 동남아 10개국에서는 여성교육 수준이 향상했음에도 여성들이 고용과 임금, 승진, 직업교육 등에서 남성보다 차별을 겪고 있다.
아세안 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양성불평등 문제가 평균 17.5%의 소득손실을 초래한다. 맥킨지 보고서도 양성불평등 문제가 해소되면 아세안 10개국 GDP(국내총생산) 합이 2025년까지 매년 3천700억 달러(414조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양성평등 정책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28만 달러(3억원)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지원한 결과 아세안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탄생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는 우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고용노동관련 법령, 정책, 관행을 재검토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활용하게 된다.
10개 회원국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척 상황을 2년마다 아세안 여성위원회와 장관회의, 고용노동 고위급회의와 장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차별적 채용관행, 성별 급여차별 등 양성평등 이슈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크리스트는 ▲ 고용촉진 ▲ 양질의 근무여건 ▲ 사회보호 ▲ 국제이주노동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문화, 전통, 또는 종교적 관례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직업이 있는지, '젊은 여성들이 정보통신과정을 이수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있는지', '대부분 고용주가 교대근무에서 성별차이를 고려하는지' 등 다양한 항목이 담겼다.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인력송출이 많은 만큼 '남성과 여성이 해외 취업정보에 동일하게 접근가능한지' 등 이주노동 관련 성차별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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