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우리나라 집값 부담 수준 선진국보다 높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현재 집값 부담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다소 높다고 진단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집값 수준이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소득에 비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다소 높다"라고 분석했다.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서울 등 집값에 거품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주택구입 부담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으며, 최근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폭이 해외 주요국 대비 크게 증가해 부실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공급계획의 철저한 이행 원칙 아래서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선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주택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청약경쟁, 부동산 투자열풍, 근로의욕 저해 등으로 연결돼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공공으로부터 용적률 완화, 수용권 등 각종 공적특례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익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에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신규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토지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도 투기수요 억제, 공급확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조세부담의 형평과 분배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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