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무력사용권 대폭 손본다…핵버튼 맘대로 못누르게 되나
시리아공습 의회 사후통보 역풍 속 '제한적 행사' 의회와 초당적 협의
백악관 "바이든 재검토 원해…구시대적 현AUMF 갱신 필요"…논의 난항 예상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년여년간 미 군사작전의 근거가 됐던 대통령의 전쟁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제한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랜 논란거리였던 미 대통령의 핵통제·전쟁개시 등 무력사용 권한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력 사용권과 관련,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면서 동시에 미국 국민을 테러리스트로부터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도 특정된 체계로 대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기존 무력 사용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백악관발로 보도했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의회에서 통과됐던 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폐기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무력사용권) 조항을 만들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통제 없이 해외 공격 등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 왔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의 예측불허 스타일과 맞물려 그가 대북 관계 등에 있어 '핵 버튼'을 임의로 눌러 핵전쟁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었다.
실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으로 인한 전쟁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무력 사용권을 대폭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직후인 지난 1월 8일 폴리티코에 게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핵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댈 수 있다. 이건 바뀌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에게 핵 통제권을 집중시키는 미국의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취임 후 핵 통제권을 의회와 나누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달 25일 시리아 공습 결정 때 의회의 사전 통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회 일각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남용'을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올리브 가지'(화해의 몸짓)를 내민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케인 의원은 재임 기간 전쟁 권한 문제에 관한 리더로서, 의회의 헌법적 권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초당적 연대 구축을 도왔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케인 의원과 협력하길 원한다며 현 무력사용권 체계는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갱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리아 공습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인 의원측 대변인은 캐인 의원이 이미 동료들 및 행정부와 초당적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케인 의원은 의회 및 행정부 양쪽에 대한 이해가 깊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미국의 균형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회 내 이러한 움직임은 이라크 내 미군 주둔기지가 공격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나 무력사용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둘러싼 합의 도출은 극도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당장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등과 같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 작전을 다룰 의회의 전쟁 결의안의 범위와 기간 등을 놓고 여러 갈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력사용권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했으나 세부 내용을 놓고 초당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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