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원칙 관철한 홍남기…전 국민 지원금 불씨 남아
지원 규모 놓고 2라운드…당 "15조는 돼야" VS 정부 '난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당정이 '선별지급 우선'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1승'을 올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이후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안에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맞춤형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차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당정은 논의 끝에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연전연패'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선별 지원 소신을 관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경 규모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두고 당정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커 홍 부총리의 승리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전 국민 지원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이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한 차례 양보한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다시 꾸려질 경우에는 홍 부총리가 선별 지급 소신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4차 지원금은 2차와 3차 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과 정부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천억원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놓고 논쟁을 진행해왔고, 이제 선별 지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만큼 수치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3차 지원금 총 9조3천억원 중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규모가 4조6천억원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 당시 일반 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선이었던 매출 4억과 직원 5인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수혜 계층을 늘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금 상한선 역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직접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의미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추경 전체 규모를 10조원 넘게 가져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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