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중국 경도 막기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 촉진해야"
미 전직 고위당국자 대중전략 보고서…한중 밀착 경계하며 한일관계 개선 강조
"인도·태평양 병력 현 수준 유지"…대중 대응 동맹 중요성 강조, 한국 부담 증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28일(현지시간) 익명으로 공개된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는 한국의 중국 경도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담겼다.
특히 대중 대응에 있어 동맹과의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 강공 기조 유지와 맞물려서도 주목된다.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과 관련,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더욱 장문의 전문:새로운 미국의 대중 전략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게재된 것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 보고서의 저자가 중국을 다뤄본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지닌 전직 고위 행정부 당국자라면서 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례 없는 익명 보고서 발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저자는 미국의 대중 '전략적 경쟁'의 영역을 나열하면서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는 것"도 포함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쳤다는 인식을 내비치며 한일 관계 개선을 한중간 밀착을 차단하기 위한 지렛대로도 삼아야 한다는 점을 거론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자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대응 및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이뤄진 한미, 미일 외교수장 통화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외에 ▲인도·태평양 지역내 미 병력 규모의 현 수준 유지 및 지역 전체에 걸친 튼튼한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 독트린·플랫폼·역량의 현대화 ▲러시아와의 관계 안정화 및 러·일 관계 안정화 독려 ▲인도·일본·호주와의 전적으로 운용 가능한 쿼드(Quad) 체결 등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다뤘다.
저자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 미군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동맹에 대한 책무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중국에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0년대 전략을 짚으면서 중국이 한국에 '핵무장 된 북한의 미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중국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결론 내리게 하는 것을 포함, 한국을 자국의 경제적, 전략적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자는 한국 및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 것을 중국의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궁극적으로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와 미국간 동맹 탈동조화를 통해 제2도련선(열도선)까지 해상 주변부를 확보하려는데 정치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도련선이란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저자는 "동맹은 더이상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자 엄청난 이점"이라면서 일치된 대중 대응을 위해 주요 동맹들과 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대중 전략에 있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승리를 위해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 우위를 굳히기 위한 확실한 길은 미국의 파워가 주요 동맹들에 의해 배가되는 것이라며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G20(주요20개국) 민주주의 국가 3국의 군·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내 군사적, 경제적 힘이 향상된다면 전략적 균형은 상당히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레드라인'(금지선)을 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이며 실행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레드라인에 포함해야 할 5대 요소 중 하나로 '미국 또는 그 동맹들에 대한 중국의 핵·생화학 무기 관련 활동 또는 중국이 제대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북한의 관련 활동'도 꼽았다.
다만 보고서는 '실질적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력'은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의 영역에 포함, 중국과 대북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자는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시진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 보고서를 축약한 기고문을 실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균열을 통해 시 주석 교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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