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불안에는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로 대응"

변창흠 "집값 불안에는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로 대응"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혀

"재개발·재건축, 적절한 수준 규제는 필요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가구 수와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경험에 기반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적절한 주택공급 확대 규모에 대해 변 후보자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인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반면 그간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온 만큼 적정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정비사업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사업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선도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도심 내 공공성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심리적인 우려일 뿐', '서울은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공급은 예년보다 증가했고,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3년 평균치를 초과할 전망"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가구 분화로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주택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저금리 등으로 투자적 수요가 급등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중 '부담 가능하며 쾌적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진 만큼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변 후보자는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활용도가 적은 가용용지를 고밀 개발해 공급여력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토부 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그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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