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이낙연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려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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