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요사례로 보는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 발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부정당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부정당 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기업 봐주기'로 비칠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 '과징금 경감 시 고려사항' 등을 업무가이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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