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 대선, 한국에 특히 중요…북핵·동맹 영향"
"트럼프 재선시 동맹 불확실성 우려…북 비핵화엔 진전 기회 제공"
"바이든 집권시 전통적 동맹 복귀"…"한반도 우선순위서 밀릴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변덕근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올해 미 대선이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면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2일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미 관계에서 전통적인 동맹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하지만, 초기에 북한이 최우선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한국은 항상 미국 선거를 주의 깊게 지켜봤지만 2020년은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며 미국이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한국은 엄청나고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와 동맹 경시는 양국 관계를 경색시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전반적으로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외교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동맹과 지역 정책에 불확실성을 불어넣었다"며 "2기 행정부는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획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링턴 교수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동맹은 더 많은 난기류를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보다 안정적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크로닌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초당적 외교 정책 규범을 기반으로 해 보다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바이든은 공동의 가치, 원칙과 목표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의 견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한미군 감축 위협 등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한국에 좋을수 있지만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이슈는 적어도 한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가 몇 달 동안 휴면 상태에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반해 "트럼프가 재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하노이에서 제시된 요소를 기초로 한 협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검증 체제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기술하는 잘 짜인 포괄적 합의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허술한 비핵화 합의나 너무 이른 평화협정에 서명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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