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교육 의무화해도 재해 사고 매년 증가"
이주환 의원 "3년간 108명 사상…안전설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광산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총 92건의 광산 안전사고가 발생해 10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광산 안전사고는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34건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5명에서 2019년 4명으로 줄었으나 부상자는 2017년 27명, 2018년 30명, 2019년 35명으로 매년 늘었다.
1년 동안 광산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100만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보여주는 재해율 또한 2017년 19.1%, 2018년 23.0%, 2019년 25.5%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보였다.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비중(도수율) 역시 2017년 1.9%에서 2019년 2.8%로 높아졌다.
정부는 2017년 광산안전법을 개정해 광산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안전교육 대상을 추가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해 운반, 전기·기계 안전교육과 채굴, 생산 안전교육 파트로 나눠 각 8시간씩 이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연간 300∼400건에 불과했던 광산안전교육 실적은 2017년 3천344건, 2018년 3천800건, 2019년 3천44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안전교육을 강화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취약한 설비로 인해 재해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주환 의원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취약한 안전 설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 등 현장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광산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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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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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수(건)│ 26│ 32│ 3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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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수(명) │ 사망 │ 5│ 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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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상 │ 15│ 20│ 2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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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 │ 12│ 10│ 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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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32│ 37│ 3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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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백만인당재해율(%) │19.1│23.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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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율(%) │ 1.9│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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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주환 의원실,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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