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관계기관 협력해 불법유해정보 근절"
"OTT 협의체로 민관협력…국내외 사업자 규제 형평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추세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학계·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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