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위조상품 1천200만점 압수
상표 침해 등 4만5천여건 처리…'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 잡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 후 10년간 상표 침해 등 4만5천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 잡았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10년간 상표권 침해 사범 3천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천200만여점(정품가액 5천억원)을 압수했다.
단속으로 압수한 물품은 가방류(정품가액 1천550억원· 31%), 자동차 부품류( " 657억원·13%), 의류( " 587억원·12%), 장신구류( " 453억원·9%) 등이다.
지난해에는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 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지난해 3월부터는 직무 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확대됐다.
현재 수사관 35명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데, 기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판단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간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 사범 438명을 형사입건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과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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