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부회장 연금 풀릴까…캐나다 법원 27일 결정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47)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결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사가 멍 부회장 사건은 범죄인 인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계속된다.
쟁점은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다.
즉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앞서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홍콩에서 출발해 캐나다를 거쳐 멕시코를 가려다가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해 캐나다 당국에 체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이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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