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단기대응으론 부적절"
조세硏 재정포럼 "고용유지지원금·실업수당 증액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단기 대응방안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수당을 증액하고 전 국민이 평상시에 보험료를 냈다가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돈을 받는 형태의 재난사회보험기금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9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실린 '코로나19 경제적 충격과 조세·재정의 역할'에서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복지제도 개편과 함께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는 있어도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나마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현금 수당을 지원하는 재정지출(긴급재난수당)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예컨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3∼4개월 정도 지급하는 정책이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정책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거의 0%대의 실질금리 아래서 정부부채 증가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당분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사회보험기금 설립과 고용유지지원금·실업수당 증액, 신뉴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난사회보험기금은 전 국민이 보험가입자가 돼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고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의 기금이다.
현재 30여개로 흩어진 재난기금을 통합하고 사회보험기금을 만든다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 편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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