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소진 임박…일시중단후 재개될 수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이달 내 소진…2차 상품 금리 인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 대출(코로나 대출) 프로그램의 자금 소진이 임박했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정부 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한 후 한도와 금리 측면에서 '문턱'을 좀 더 높인 2차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안에 연 1.5% 금리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 대출 2조7천억원, 중신용자(4∼6등급)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천억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천억원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비교적 문턱이 낮고 대출 기간이 5년(2년 거치)으로 가장 긴 소진기금 대출은 심사 적체 물량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전액 소진한 상황이다.
소진기금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의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금융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체 규모를 기존 1조2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키웠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2조9천억원)도 최근 한도에 다다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나간 정부 출연금을 회수해서 다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겨주면 당분간 여유가 생길 텐데 전례가 없어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진기금에서 넘친 물량을 기업은행으로 돌리고 있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기업은행 상품도 이달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상품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을 축적해놓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2~3개월 동안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대출창구로 달려가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연 1.5%라는 파격적인 금리가 폭발적인 가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20% 안팎인데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수요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내에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2차 긴급 대출 상품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긴급 대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상품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연 1.5%)으로 자금 공급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차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대출 금리 수준을 좀 더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품 설계 기간과 기존 대출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시차가 필요하므로 1차와 2차 긴급 대출 상품 사이에 시차를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소진기금,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눠진 긴급 대출을 최소 접수창구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등급에 따라 소진기금,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누는 구조인데 번지수를 찾기 어려워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길에서 더 지친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창구를 통일한 후 신용등급 등 소상공인 개인 여건에 따라 상품을 기관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수요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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