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에도 자국 중심 통상정책 강화 우려"
무역협회 보고서…"중국 안보위협을 코로나와 연계해 부각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11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자국 중심의 통상전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내놓은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의회와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자유무역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일축하며 대(對)중국 관세 유지 등 기존의 강경한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집중과제는 '재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이고, 이를 위해 3년간의 통상정책과 조치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실제로 연초 발표한 통상정책의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서명 등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올해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USMCA 발효와 이행, 유럽연합(EU)·영국·케냐 등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미국은 6월 1일로 예정대로 USMCA 발효를 강행할 계획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EU 등과의 무역협상 일정을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신규·개정 무역협상을 모두 완료하면 미국 수출의 66.6%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보고서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해외시장 접근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WTO 개혁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회원국들을 포섭하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록 이른 시일 안에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협정을 통해 미국식 통상질서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자신의 최대 치적인 통상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은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대선 정국의 정치적 변수가 미국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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