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정부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0∼14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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