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신진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필요"
"정부출연연, 미세먼지·전염병 등 공공 R&D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은 '연구자 중심'이다. 과거 톱다운 방식의 획일적인 연구보다는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연구자들이 창의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24조원을 넘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시행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염 부의장은 2017년 8월 임명돼 1기와 2기 자문회의를 이끌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내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예산 등이 편성돼 정부 R&D 예산은 24조원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규모의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연구 확대 기조가 흔들리거나 일부 연구자에게 예산이 집중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염 부의장은 정부 R&D 예산 24조원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가 우수 연구자가 크도록 돕고, 이들이 나중에 IBS(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곳으로 들어와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년여간 기초 연구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정하는 기초연구사업의 예산은 2018년 1조4천200억원, 2019년 1조7천100억원, 2020년 2조3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염 부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신진연구자 육성에) 가장 적극적이다. 젊은 과학자인 조교수를 뽑으면 초기에 20~4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공간을 마련해주고 스타트 펀드도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런 곳과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염 부의장은 "자문회의는 앞으로 청년 연구자를 비롯한 신진연구자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원생, 포스닥(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과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조교수급 연구원 지원 등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염 부의장은 공공 R&D 강화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감염병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출연연과 대학 연구자가 이런 것에 명쾌한 답을 못 주고 있어 R&D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과가 낮다"며 정부 R&D 예산이 투입되는 출연연과 대학 등이 공공 R&D를 대폭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자문회의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를 과기자문회의에 통합해 자문회의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았다.
염 부의장은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대해 "과학기술 정책의 새 틀을 만들었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기혁신본부장이 '차관급'이라서 부처 간 R&D 정책 및 예산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데 이 회의와 자문회의의 소통이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업무가 전체 R&D 예산(24조원)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1차관실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영역에 한정된 것 같다"면서 "자문회의가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R&D 정책 전체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협의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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