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터뷰] "ICT 전담팀 출범…플랫폼·모바일·지재권 전문"
사무처장 산하 15명 규모 TF 조직으로 운영
"애플 '조사 방해' 건은 별도로 다룰 것"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대희 김경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만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ICT 분야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데다 어느 한 과에서만 맡기가 어렵다"며 "국을 넘어선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과 공정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ICT 전담팀은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는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사보고서를 전원 회의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과 역할이 비슷하다. 그만큼 ICT 전담팀의 중요도나 위상이 공정위 내부에서 높다는 의미다.
팀 아래에는 ▲ 온라인 플랫폼 ▲ 모바일 ▲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가 운영된다.
조 위원장은 "상시 조직으로 만들려면 각 과나 국에서 주요 인재를 빼야 하는데 공정위는 인력이 적은 상태라 할 수가 없다"며 "상시 조직이 아닌 협업 체계로 만들어 문제를 같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 내 경제분석과 및 국제협력과의 지원과 업계·학계·기술계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는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에도 ICT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했지만, 당시에는 인원이 3∼4명에 불과했고 '퀄컴 사건'을 끝으로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기기를 쓰지 않거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으냐"며 "ICT 분야 플랫폼사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혁신을 하라는 것, 또 하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을 배제하는 반(反) 경쟁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ICT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왔다.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는 "ICT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심이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정보독점력과 독과점 지위 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건의 경우 '갑질' 혐의와 '조사방해' 혐의를 따로 다룬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의 안건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이라고 해도 조사방해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 현장 조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전원 회의를 3차례 열었고 지난 7월 애플이 동의의결(자진 시정방안 제안)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한 뒤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 개선방안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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