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광역교통 2030' 비전, 재원대책·수도권 과밀화도 살펴봤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31일 2030년까지 수도권 대도시 광역거점 사이의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지하 40ｍ 아래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광역철도 노선인 4호선 과천선 등에 급행열차를 도입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노선에는 처음부터 급행열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기로 했다. 일반 급행 광역철도 운행 비율이 지금의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올라가 주요 거점 간의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다. 기존 간선급행버스(BRT)보다 빠르고 수송능력이 뛰어난 고속 BTX도 도입된다. 경기·인천에서 고속 전용차로를 달려 지하철 환승센터에 승객을 내려주는 2층 전기버스다. 도심에서는 천천히 달리다 외곽에서는 기차처럼 빠르게 달리는 트램 트레인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의 목표는 분명하다. 앞으로 10년간 주요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과 환승 시간은 30% 줄여 대도시권 교통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도시 광역교통망이 정부 발표대로 차질없이 구축된다면 포화상태의 수도권 교통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서부 GTX 건설이나 대심도 지하도로 등을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런 광역교통망 구축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 3개 노선에 추가로 건설되는 새 GTX 노선이나 대심도 지하도로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러면 광역교통 수요자인 국민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만 심어주는 '희망 고문'에 그칠 수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관련 광역자치단체 등 비용부담 주체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힌 만큼 세심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 등의 빠른 협의를 거쳐 보다 명료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성큼 다가온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불필요한 잡음과 지적을 피하는 길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불러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도 부족한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족 기능이 떨어져 서울의 외곽만 넓혔다는 시각도 있다. 3기 신도시에는 이런 점들을 살펴 자족 기능을 많이 넣었다지만 서울의 외곽을 넓히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수도권 집중화는 국토의 효율성 저하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불러와 국가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미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만큼 무를 수도 없고, 필요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야 당연하다. 다만, 서울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만 집중하다 보면 수도권 과밀 해소는 더 멀어진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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