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도입 지연에 뿔난 農心…비상대책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농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국회가 공익형 직불제 통과의 마지노선임을 각인하고 더는 여야의 정쟁과 재정 규모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지금의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 현 직불제 구조에 메스를 대 경영 규모와 관련 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 직불금을 주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우대하는 '하후상박형'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는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금은 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는 효과가 미흡했다"며 "쌀 직불금을 (WTO 체제에서) 허용 대상 보조인 공익형 직불금으로 개편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지위 논란에서 보조금 축소라는 큰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원하는 합당한 재정 확보와 신속한 법률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농업계의 요구에 답하고 정기 국회에서 직불금 개편이 담긴 농업소득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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