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없는 광역시 울산…'평가기준 개선' 목소리
대도시 중심 상급병원 쏠림현상 없애고 진료권역 개선 바람직
지역 균형발전·의료 질 향상 위해 울산에 중증환자 전문 치료 거점병원 필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국내 7대 주요 도시 중 울산에만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균형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광역시 단위 중에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데 대해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100만이 넘는 울산에도 중증환자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이 될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광역시 울산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운영되는 등 시민 의료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바람이다.
◇ 상급종합병원 도입과 시행 과정…대도시 중심 몰려
정부는 2011년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의료비를 경감시킨다는 목적 아래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다.
경증환자는 1,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중증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균형 있는 의료 발전을 위해 진료권역을 나눠 지역에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등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뜻을 함께 담았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진료권역을 나누는 과정에 의료 생활권을 간과한 채 행정구역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나누다 보니,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과 경기 권역에 22개(서울 14개, 경기 8개)인 절반이 넘는 병원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심으로 지정되다 보니 경북권역은 5개 병원이 모두 대구에 몰렸다.
상급종합병원이 이처럼 대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료 소외지역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
또 지방의 경우 경증환자는 1, 2차 의료기관,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의료전달체계마저 훼손되는 등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역시 울산에 상급종합병원 '전무'…중증환자 담당 거점병원 필요
울산에는 울산대병원이 2기(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에 한때 지정됐지만, 3기(2018∼2020년)에서는 다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말 3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을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으로 묶는 바람에 부산에 4개, 경남에 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고, 울산에는 권역 안에서도 지역 안배조차 안 돼 결국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받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와 관련해 "의료진 수준, 진료 시설, 교육 등에 있어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울산대병원 재지정 탈락은 광역시인데도 경남권으로 분류돼 경쟁에서 불리했던 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울산에서는 그나마 이미 한 차례 상급종합병원 지정된 바 있는 울산대병원이 중증환자 담당 거점병원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울산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평가에서 16개 항목 중 14개에서 1등급을 받는 등 평가는 탄탄하다.
또 울산지역암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국가입원 치료 병상 등 중증환자의 집중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도 충분히 갖췄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해 진료권역 개선해야" 목소리
이달 중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설명회를 앞두고 의료계과 지자체 등에서는 진료권역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선정 과정에 현재 10개 권역으로 나뉜 진료권역 구분과 권역별 병상 수 배정,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중증환자 진료 비율)에 대한 평가 기준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4기 평가를 대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김윤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료권역을 의료 생활권에 맞춰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환자를 위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냈다.
김 교수팀은 진료권역을 인구 100만 명 이상 사는 배후도시를 중심으로 120분(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진료권 내 환자 40%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울산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울산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4기 상급종합병원 심사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울산시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진료권역으로 분류된 현 시스템을 울산광역시 단일권역이나 의료 생활권(환자이용률) 등을 고려해 울산·포항·경주지역을 묶는 동남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중증진료 중심의 울산대병원에 경증환자가 집중되면서 중증환자 진료권이 악화할 수 있고, 거점의료 기관 역할이 저하돼 지역 의료수준 질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갑윤 의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지역별 분류기준 검토 등 제도와 시행규칙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울산에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중증환자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울산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지역 간 의료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의료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정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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