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균등분배' 올해 9만5천명 참여…전교조,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에 4천133개 학교 9만4천978명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9만5천575명)보다는 참여자가 다소 줄었지만, 재작년(8만7천85명)에 견줘서는 크게 늘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면서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줄이는 미봉책이 아닌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성과급은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성과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한다는 목적에서 2001년 도입됐다. 올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그 사이에서 각 기관장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차등 지급률을 100%로 한다면 상위 30%인 S등급을 받은 교사와 하위 30%인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2배가량이 된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모은 뒤 똑같이 나눠 갖는 행위로, 교육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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