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보호·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중기부, 전문가 포럼 열어 쟁점규제 제도개선 방향 토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의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달말 1차 지정을 목표로 협의 대상인 10개 지자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앞서 쟁점규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정보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파기 의무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율주행차의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중심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하는 측면에 대해 조화를 꾀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장으로서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처음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원격의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5일에도 포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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