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中企 중심 지역경제구조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운영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규제 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구기획단은 지난달 중기부 직제개편에 따라 공식 출범했고, 단장 인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이날 공식 현판식을 열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현판식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특구 심의대상 8개 지역이 이달 초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에서 성장가능성과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등을 평가해 제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 예정돼 있다.
현재 선정된 심의대상 지역은 ▲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 대구(스마트 웰니스) ▲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 부산(블록체인) ▲ 전남(e모빌리티) ▲ 세종(자율주행) ▲ 울산(수소산업)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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