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vs'취소'…상산고 지정취소 정치권·교육단체 의견 분분(종합)
정운천 바른미래 의원 "국회서 강력 대처"…평화당 "교육부가 재고해야"
전교조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해야", 교총 "무리한 취소 안 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정경재 기자 = 전북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하자 정치권과 교육·사회단체 등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을 지역구로 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취소라는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성토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탈락은 예견된 결과였다. 전북도교육청만 자사고 지정 합격선을 80점으로 설정해 79.61점이나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 부분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데도, 전북도교육청이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와 학부모 얘기를 한 번이라도 귀담아들었을지 의심된다"며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지정취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당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 과열 경쟁이라는 폐해를 유발하지만, 낙후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붙잡아두고 타 지역 인재를 끌어들이는 지역 격차 약화의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산고는 타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의 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과 0.39점이 모자라 지정이 취소된다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우려했다.
평화당은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도내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상반되고 있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왜곡된 대학입시체제로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르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교육청 판단이 옳다고 본다"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교육부도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연호 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자사고는 대학서열뿐만 아니라 고교서열화까지 부추기며 특권교육을 유발한다"며 "모든 학생이 학교 서열을 나누지 않는 동등한 조건에서 공부하도록 상산고뿐 아니라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한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주교총 총장은 "상산고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한 자사고"라며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잣대로 삼지 않고 전북교육청이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취소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희철 전북 애향운동본부 사무처장도 "전북교육청의 결정은 너무나 잘못된 처사"라며 "타 시도도 부러워하는 역사, 전통,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사고를 당장 지정 취소하겠다는 결정이 전북 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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