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 '절대부족' 상황 지속…외부공급 확대해야"

"北식량 '절대부족' 상황 지속…외부공급 확대해야"

우리민족서로돕기 정책포럼서 농촌경제연구원 발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로부터의 식량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2019년 봄, 북한의 식량 상황은' 정책포럼에서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과 대북식량지원'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진흥청 등의 북한 식량상황 분석결과를 인용, "2006년부터 생산량과 도입량의 감소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기초소요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곡물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2012년을 제외하고 식량의 절대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식량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상업적 식량수입 또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등 외부로부터 단기적이고 지속적인 식량공급을 증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당장 자체적으로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농업개혁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식량증대를 꾀하기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센티브 배분 물량은 시장거래를 확대할 수는 있으나 국가 수매물량은 감소시킬 개연성"이 있다면서 "수매 감소는 배급 감소로 귀결하고 이 경우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계층의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에 있어 좀 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식량지원 체계를 그 목적에 따라 ▲ 재난상황 대응 '긴급구호 식량지원' ▲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 대응 '취약계층 식량지원' ▲ 저개발 상황 대응 '개발협력 연계 식량지원' 등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사업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남측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선 "유·무상지원을 구분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경제협력 차원의 지원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질서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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