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언급한 '표준근로계약서'…작년 영화 스태프 74.8% 체결
영진위, 2018년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실태조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찍으면서 지켰다고 밝힌 표준 근로계약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귀국한 봉 감독은 이런 사실이 화제가 되자 " '기생충'만이 유별난 건 아니고 2~3년 전부터 영화 스태프의 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영화인들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는 스태프의 장시간 근로나 부당한 처우를 막고자 임금액 및 지급 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노사가 약정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말한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공동 개발해 2011년부터 사용을 권고해왔고, CJ ENM이 '국제시장'(2014)부터 적용하면서 영화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한 중견 영화제작사 대표는 "제작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상업영화는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런 경향은 영진위가 27일 발표한 '2018년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영화 스태프 8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와 제작사로부터 받은 급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8%로, 2014년 35.3%, 2016년 53.4%, 2017년 53.3%보다 대폭 증가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는 사업주 거부가 51.2%, 본인 거부가 15.8%로 집계됐다.
작품 예산별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은 10억~40억 미만이 50.0%, 40억~80억 미만이 72.5%, 80억 이상이 74.6%로 고예산 영화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스태프가 최근 1년간 영화를 통해 얻은 총수입은 평균 2천318만원(감독·기사급 제외)으로 2017년 1천882만원보다 23.2%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실장·팀장·퍼스트가 3천153만원, 세컨드가 2천85만원, 서드(3rd) 1천607만원, 막내인 수습은 923만원으로 조사됐다.
주 평균 근로일은 5.33일로 전년 5.53일보다 0.2일 감소했지만 1일 근로시간은 평균 12.3시간으로 전년 12.2시간보다 0.1시간 늘었다. 4대 보험 가입률(급여자료 분석 기준)은 89.7%로 전년 86.5%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성희롱·성추행 경험 여부에 대해선 22.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45.7%는 언어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스태프는 330명으로 전체의 40.0%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스태프 임금수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단체협약 체결과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준수되도록 노력한 결과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제작비 10억원 미만 저예산 영화 스태프 응답자 비율이 10.4%에 불과해 영화계 전체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영진위는 "10억 미만 영화 비율은 65.5%(2017년 기준)에 이르지만, 이번 조사는 주로 10억원 이상 영화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10억원 미만 저예산 영화에선 임금수준과 4대 보험 가입률 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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